화물연대 파업 정부 협상 (이유 총정리)

화물연대 파업 정부 교섭 (이유 총정리)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때문에

무려 1조 6천억원의 물류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 생산 수출 차질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새 자동차가 만들어져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옮길 트럭이나 화물차가 없어서 직원들이 직접 옮겨야 하는 재미난 현상도 발생하는 중입니다. 번호판이 없어 임시허가증을 받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화물차 기사들은 위수탁 등 특수 고용직 형태의 고용이 많습니다. 택배 하시는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움직이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로기준법같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경유가가 휘발유만큼 올라가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추가 유류비 지출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게, 이번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 ※ 

 

안전운임 일몰제(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지금까지의 상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 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섭은 최종 결렬 된 상태입니다.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글을 쓰는 이시간 기준

6월 13일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상태까지 왔습니다.